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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 5000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백현동 수사무마에 대한 정보
요약 정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총경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곽정기 변호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건을 소개해 준 박 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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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총경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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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기 변호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출신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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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소개해 준 박 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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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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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 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