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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 확정
김건희특검에 대한 정보
요약 정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서기관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중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간부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김건희특검법 해석 및 그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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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서기관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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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중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간부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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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김건희특검법 해석 및 그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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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특검 별건수사 논란'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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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도중 과거 국도 공사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가 발견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을 특검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