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 · 이재명 대통령 명예, 확인된 배경과 핵심 내용

핵심 요약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 1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정지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했습니다. 행정1단독은 지난 4일 탄 교수 측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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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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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탄 교수는 지난 1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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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교수 측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탄 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을 했고,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게 됐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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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정지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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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1단독은 지난 4일 탄 교수 측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