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 판결, 확인된 배경과 핵심 내용

핵심 요약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 biz.heraldcorp.com 자료에 나타난 행동·대상·조건을 중심

박 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022년 1월,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국정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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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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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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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022년 1월,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국정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