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 후 12세 미만 아동에게 시행, 확인된 배경과 핵심 내용

핵심 요약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네덜란드가 안락사 관련법 개정 후 처음으로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락사 허용 범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 연령 하한을 없앤 이후 불치성 뇌종양을 앓던 9세 아동과 근위축증을 앓던 11세 아동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공영 NOS 등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해 말 안락사 감독위원회에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사례 1건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의회가 2024년에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이나 고뇌를 겪고, 이를 덜 합리적 방법이 없을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규의 적용 범위를 1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한 후 처음입니다.

• 1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네덜란드가 안락사 관련법 개정 후 처음으로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락사 허용 범위에 대한 문제가 다시

• 2

  앞서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 연령 하한을 없앤 이후 불치성 뇌종양을 앓던 9세 아동과 근위축증을 앓던 11세 아동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3

  해당 아동의 나이, 이름, 성별, 거주지, 의학적 상태 등 구체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 4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공영 NOS 등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해 말 안락사 감독위원회에 12세 미만 아동

• 5

  네덜란드 의회가 2024년에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이나 고뇌를 겪고, 이를 덜 합리적 방법이 없을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규의 적용 범위를 12세 미만 아동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