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 5000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배경과 핵심 내용 정리

백현동 수사무마는 무엇인가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인데, 저희 취재 결과 경찰 출신의 변호사는 선임 계약 당시 수억 원을 받고도, 청탁 명목의 돈을 추가로 받은 정황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피의자에게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3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5000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총경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곽정기 변호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건을 소개해 준 박 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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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총경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곽정기 변호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