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 확정, 배경과 핵심 내용 정리

김건희특검은 어떤 팀인가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도중 과거 국도 공사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가 발견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을 특검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서기관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중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간부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김건희특검법 해석 및 그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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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도중 과거 국도 공사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가 발견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을 특검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서기관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